바뀐 지능형 CCTV 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오탐지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지능형 CCTV 성능시험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2028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전환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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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적한 문제 — "AI CCTV, 성능이 저조하고 오탐이 많다"

AI 기반 지능형 CCTV가 공공기관과 지자체 관제센터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화면 속 어깨동무를 싸움으로, 바닥에 엎드린 개를 사람이 쓰러진 것으로 오인하는 등 엉뚱한 경보가 쏟아지면서, 관제요원들이 정작 중요한 진짜 위험 신호를 놓치거나 AI 경보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24년 감사원의 'AI 대비 실태 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도입된 AI 기반 CCTV의 성능이 저조하고 오탐지가 많아 관제요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원인으로는 KISA가 제공하는 학습 데이터에 이상 상황만 포함되어 있어, 오탐 우려가 있는 유사한 정상 상황을 판별하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결여돼 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즉 AI가 '무엇이 이상한가'는 배웠지만, '무엇이 정상인가'는 배우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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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인증 중단, 9월 전면 개편 발표

감사원 지적과 언론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로, KISA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지능형 CCTV 성능시험 인증제도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실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발생하는 오탐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현장 관제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 방식과 데이터베이스(DB)를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난 9월 3일 일원동 SECTE 2세미나실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KISA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증제도의 핵심 방향과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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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 ① — '정상 상황 탐지' 의무화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평가 지표에 정밀도(Specificity)가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는 탐지율(Recall), 즉 이상 상황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제도에서는 여기에 더해 정상적이거나 유사한 상황을 '정상'으로 올바르게 판별하는 능력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오탐 우려가 있는 유사 정상 상황 DB가 대폭 확충됩니다. 어깨동무를 싸움으로 오인하거나 엎드린 개를 쓰러진 사람으로 오인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오탐 사례들이 시험 데이터에 반영됩니다. AI가 이상 상황을 탐지하는 능력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판별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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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 ② — 평가 분야 조정과 '확인서'로 명칭 변경

평가 분야도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분야 10종, 안전 분야 10종으로 구성됐지만, 개편 후에는 일반 분야 10종(배회, 침입, 싸움, 쓰러짐, 유기, 방화, 마케팅, 실종자, 익수자, 화재 탐지)과 안전 분야 6종(스토킹 예방, 무인매장 안전, 학교 생활 안전, 도시철도 안전, 고속·일반 철도 안전, 공항보안)으로 재편됩니다. 안전 분야는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발급 문서의 명칭도 달라집니다. 기존의 '인증서'는 현장 성능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내포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시험 환경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로 변경됩니다. 동시에 현장 상황에 맞는 최적화가 별도로 필요함을 명시합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현장에서 동일한 성능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보다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입니다.

 

무시험 연장 제도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험 없이 인증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장 시 재시험이 의무화됩니다. 인증 제품의 성능 유지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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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일정 — 2028년 1월 완전 전환

KISA는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3개월간 기존 제도와 신규 제도를 병행 운영합니다. 기존 제도에 따른 시험은 2026년 12월 31일 최종 종료되며,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 및 이 기간 중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일괄 조정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제도에 따른 '영상 정보 분석 성능시험'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지능형 CCTV를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납품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이 전환 일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기존 인증서의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 일괄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도 공공시장에서 사업을 이어가려면 신규 제도 기준에 맞는 재인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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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이번 인증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능형 CCTV가 '이상 상황 탐지'와 '정상 상황 판별'을 동시에 잘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능형 관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오탐이 줄어야 관제요원의 신뢰가 생기고, 관제요원의 신뢰가 있어야 AI CCTV가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KISA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지능형 CCTV의 오탐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지자체 관제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안전을 위한 AI 기술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