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될 수 있을까?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교내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교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찬반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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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중인 교내 CCTV 설치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특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CCTV에 대한 필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폭행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 교내에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여러 사건・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내 CCTV 설치 의무화 찬성의견

 

장애학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기 쉬워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를 교내 주요 시설에 설치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나 특수학교만이라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외 서울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사건은 2019년 10건, 2020년 15건, 2021년 1학기 2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내 학교폭력 사건은 2019년 4957건, 2020년 818건, 2021년 1학기 9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학교폭력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장애학생 대상 사건은 늘어난 셈입니다.

 

서울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화장실 수 대비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 수는 26.4%에 불과합니다. 샤워실 수 대비 샤워실 입구를 비추는 CCTV 수 역시 10.5%에 그쳤습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적장애 자녀가 초등학교 화장실이 같은 학급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성폭력을 당했는데 학교는 사건 접수 첫날 '장애가 있는 경우 입증이 어렵다'고 했다"며 "건물 내부나 학생을 비추는 CCTV가 없어 물증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작년 5월에도 자폐성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교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학부모는 "아이 몸에 조금씩 상처가 생기고 있는데 교사는 '아이가 움직이다 생긴 상처'라고 한다"며 "나이는 17살이지만 지적 능력이 3살 정도인 아이는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CCTV 설치를 건의했으나 학교는 교직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의견

반면 CCTV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CCTV 설치가 장애학생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장애학생 부모들은 학교폭력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특수학교 등에선 CCTV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으나 CCTV가 설치된다고 해도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가서 폭력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학교폭력 장소의 이동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인만큼 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건 학생들의 사생활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또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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