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안전할까?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근무환경에서도 CCTV, 지문인식과 같은 생체인식 기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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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최근 디지털 장치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사업장 내 안전 관리, 출입통제, 기밀유출 방지, 재택근무 등의 목적으로 처리)도 증가해,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영상 및 생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디지털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기업의 88.1%가 CCTV를 설치하고 있고, 61%가 보안구역 등의 출입통제를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등 디지털 장치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 증가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역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설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치한 CCTV가 근로감시 목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종종 신고되고 있으며, 그밖에 채용면접 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나 위치정보를 수집해 근로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등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선 방안

 

개인정보위원회는 관계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은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 및 근로자 인식변화 등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개선 사항은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