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 확인하세요! ①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중 보안·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총 44건으로 '도로교통법',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입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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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  우회전 조심!

2023년 1월, 7월 시행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우선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으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1월 22일부터 우선적으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 운영지역,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의 빈번한 곳 등 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적인 신호로, 어길시 신호위반에 해당돼 벌점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할 수 없으며, 신호등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 등이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 방향지시기·등화(전조등, 차폭등)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됐으나, 과태료로 변경되면서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지정 차로 이용, 방향지시기 필수 점등, 앞지르기 후 주행차선으로 복귀 등 앞지르기 시 준수사항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과 시행령

2023년 1월 시행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장비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습니다.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인해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반을 조성하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신설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안전제품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 중, 기존 사용되던 평범한 제품이 아닌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시행령에서는 재난안전제품의 인증기준을 해당 제품의 기능이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과 제품의 효율성·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과 재난안전제품에 인증은 법률 제16조와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제10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창업 지원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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