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 확인하세요! ②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중 보안·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총 44건으로 '도로교통법',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입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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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023년 4월 시행

 

중소기업기술 탈취는 기업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범죄행위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 침해를 당하고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해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관련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고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12조제1항제5호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사업을 신설해 정책보험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3년 7월 시행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2년 10월 18일 개정,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굴착기의 작업 안전 기준과 향타기·향발기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굴착기에 굴착기 운전자가 사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하며, 굴착기 운전자는 작업 시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인체의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해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 탑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2023년 9월 시행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련병원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만 한정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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