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형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국무조정실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 목록을 발표하면서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분야의 규제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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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이번 발표를 통해 부처별 수요조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 총 5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이 요청한 개별 규제의 특례만 인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직접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처: 국무조정실

 

그중 주목받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지자체 CCTV 영상이나 교통·소방 등 국민 안전 영상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환경을 마련해 영상 원본 데이터를 AI CCTV 학습용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AI 기반 금융혁신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이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과정에서 수입 원료세포의 사용도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분야에서는 스마트팜과 같은 시설재배에서 사용하는 배지의 재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순환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국무조정실의 이번 발표는 신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들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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