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시선 CCTV,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오늘은 CCTV가 보호자인지, 감시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CCTV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골목, 건물, 상가, 공공시설 등 거의 모든 공간에서 CCTV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단순한 ‘카메라’가 아닙니다.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 화재 초기 대응, 교통 통제 등 다양한 공공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 지능형 CCTV가 보편화되며, 단순한 감시를 넘어 사고 예측과 실시간 분석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억제 효과를 갖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화재나 위험 상황 발생 시에도 조기 인지와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교통 흐름 관리나 사고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하며, 산업시설에서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CCTV가 있을까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약 195만 7,790대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공부문만 보더라도 2018년 100만 대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늘어 2022년에는 16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공개 장소에 설치된 것만을 집계한 것이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 구역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증 속에서도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매년 300건을 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20건, 2024년에도 342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관련 민원이 늘어나 2024년 전체 CCTV 민원 중 절반 이상(53.5%)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민들이 CCTV의 기능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사생활 권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적으로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공간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탈의실 등 민감한 공간에는 어떤 경우에도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명확한 목적과 안내판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CCTV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빅데이터 감성 분석 도구 ‘썸트렌드’에 따르면, ‘안전’, ‘필수’, ‘신뢰’, ‘해결하다’ 같은 긍정적 연관어와 함께, ‘불편’, ‘오해’, ‘걱정’, ‘폭행’, ‘감시’ 같은 부정적 단어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성 연관어는 CCTV가 ‘보호자’이자 동시에 ‘감시자’라는 이중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CCTV가 사생활 침해와 보호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CTV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감시 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분명 존재합니다.

운영의 투명성, 열람 요청 처리 절차의 명확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내판 부착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CCTV를 ‘감시자’가 아닌 ‘보호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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