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Culture 썸네일형 리스트형 [엘제이테크]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①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은 어딜 가든 CCTV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CCTV 노출 현황 한국인터넷 진흥원 KISA에 따르면, 30~40 직장인 기준으로 하루에 평균 98회 정도 CCTV에 노출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즉 평범한 직장인이 하루에 총 100대에 가까운 CCTV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CCTV는 일반국민의 활동 반경에 정말 수 많이 설치 및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1년 말 기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약 3.. 더보기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유출·훼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논란과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유출/훼손 등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월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먼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는 의무인가요?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바로 '의무가 맞습니다'입니다.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학대사건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큰 논란을 만들었던 사건이 2015년에 발생합니다. 바로 한 어린이 집에서 아이가 김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때려 아이가 바닥에 꼬꾸라지게 된 사건인데요. 물론 .. 더보기 점점 커지는 CCTV 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 엘제이입니다. 점점 늘어가는 CCTV의 수요와 그에 따라 점차 커져가는 CCTV의 시장! 오늘은 이에 대한 수치와 통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CCTV의 개수! 위 표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CCTV의 총개수를 나타내고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표를 보시면 무려 14년간 cctv의 개수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 자료가 2008년부터의 수치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CCTV가 최초로 설치된 이래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CCTV의 개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들어서는 약 8만개의 CCTV가 새롭게 설치 및 운영된 2018년을 제외하곤, 매.. 더보기 개인정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까?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 엘제이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쉽게 CCTV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CCTV에 노출되는 개인정보의 종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먼저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개념인지 알아보기 위해선, 개인정보의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여기서 문제! 위의 정의에 따르면 과연 태아초음파 영상은 태아의 개인정보로 인.. 더보기 CCTV를 이용한 근태감시, 합법일까?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Oh! 엘제이입니다! 과연 직장 내에서 직원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한 CCTV설치, 합법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의 근태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과연 이것이 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 직장 내 기밀유출, 위험물 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들의 (혹은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직장 내에 CCTV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합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해당 동의를 받을 당시, '근태감시'의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의 CCTV .. 더보기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자!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 엘제이입니다. 저번 포스트 "논란의 수술실 CCTV 의무화, 후속 조치는?"에서 수수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찬반 의견과 후속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법령이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 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1.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먼저 위 조항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이 이루어지는 모든 수술실에.. 더보기 CCTV 영상 열람 요청이 거부당할 때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분쟁조정 사례집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례집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CCTV 열람 요청이 거부당했을 경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내 CCTV 영상 열람 요청이 거부당한 경우 사건 개요 신청인은 남편이 수술 후 호흡곤란 등으로 상태가 나빠져 여러 차례 간호사실을 방문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간호사는 간단한 혈압과 열 체크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간호사실을 몇 차례나 방문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피신청인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이 경찰관 입회하.. 더보기 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열람할 수 있을까?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개인정보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사례집의 내용 중 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요청이 거절당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이유 신청인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8개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이 중 3건은 타행계좌 이체로 수수료가 발생하자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해 갔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현금을 수령한 기억이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은행의 영업시간 종료 후 방문하여, 자신이 현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예금주의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은 지참하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