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Culture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 확인하세요! ②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중 보안·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총 44건으로 '도로교통법',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입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023년 4월 시행 중소기업기술 탈취는 기업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범죄행위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 침해를 당하고도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해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관련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고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 더보기 2023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 확인하세요! ①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중 보안·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총 44건으로 '도로교통법',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입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 우회전 조심! 2023년 1월, 7월 시행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우선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만 정지하면 됐으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1월 22일부터 우선적으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 더보기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녹음이 불법이라고?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에 녹음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 녹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더보기 골치 아픈 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으로 해결!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 설치 증가 등으로 인해 생활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만의 대화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발걸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한 해 동안 분쟁조정위가 처리한 주요 개인정보 침해 구제사례를 엮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한눈에 살펴보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편한 조정절차에 의해서 구제해드리는 소비자(이용자) 피해구제제도의 일종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침해 피해.. 더보기 아파트 현관 CCTV 설치, 이것을 조심하세요!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최근 범죄 예방, 택배 분실・도난 방지를 위해 아파트 현관문 앞에 개인 CCTV를 설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CCTV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선, 현관문 앞 CCTV 설치가 가능할까? 우선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문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범죄 예방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 더보기 CCTV 안내판, 반드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안내판, 한 번쯤은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CCTV 설치・운영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CCTV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법령상 허용된 목적 외에는 CCTV의 설치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와 목적 외 조작, 녹음 등을 금지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 더보기 공공분야에서 발 넓히는 지능형 CCTV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재난재해 방지, 공공안전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CCTV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CCTV를 소수의 인력만으로는 관제하기 어려워지면서 관제요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CCTV(인공지능 CCTV)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능형 CCTV가 사회의 각 영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의 쓰임새 지능형 CCTV는 이상상황을 감지해 알람을 줄 뿐만 아니라 차량인식, 소유자의 정보와 차종, 색 등을 선별하며, 얼굴인식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검색 대상을 효과적으로 검출하고 이상 상황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전.. 더보기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증가하고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기기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추진 배경 기술의 발전으로 CCTV나 얼굴인식, 지문인식 도어락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가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CCTV나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전 등이 대표적인 경..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