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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안전할까?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근무환경에서도 CCTV, 지문인식과 같은 생체인식 기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최근 디지털 장치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사업장 내 안전 관리, 출입통제, 기밀유출 방지, 재택근무 등의 목적으로 처리)도 증가해,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영상 및 생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디지털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 더보기
논란의 수술실 CCTV 의무화, 후속 조치는?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많은 논란이 발생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내년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안의 미약한 부분을 하위 법령으로 보충하는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의료진들의 입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 더보기
CCTV 정보보안 가이드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④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를 설치・관리・운영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다루어야 합니다. CCTV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 CCTV 운영과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⑨ : 과속 감시 CCTV의 경우에는 안내판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씨는 최근 과속 운전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씨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속도위반을 하였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과속 단속 CCTV가 있는지 몰랐다며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CCTV 정보보안 가이드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③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를 설치・관리・운영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다루어야 합니다. CCTV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 CCTV 운영과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⑥ :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 동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매장 내 안전과 보안을 위해 IP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할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더보기
CCTV 정보보안 가이드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②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를 설치・관리・운영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다루어야 합니다. CCTV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 CCTV 운영과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4 : 범죄현장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조회 가능 여부 A 아파트 단지 내에서 최근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 B씨는 A 아파트 측에 범죄현장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자료를 조회하고 제공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 아파트는 해당 영상자료를 피해주민 B씨 또는, 수사기관에게 제공.. 더보기
CCTV 정보보안 가이드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①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를 설치・관리・운영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 데이터를 다루어야 합니다. CCTV를 통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 CCTV 운영과 영상 데이터 관리 방법을 명확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 : 직장 내 CCTV 설치 A씨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신입사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무실에 설치된 CCTV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된 CCTV로 인해 감시받는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A씨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 .. 더보기
CCTV 해킹으로 이란 시위 돕는 어나니머스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현재 이란에서 히잡 착용 의무를 어긴 22살의 이란 여성이 이란 도덕 경찰에 체포된 후 숨진 것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제 해커 단체 어나니머스가 이란 정부의 웹사이트와 CCTV를 해킹하며 이란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격화되는 이란 상황 현지 언론은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내 80개 도시에서 시위가 발생해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35명이 사망하고 1200명이 체포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사망자가 5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시위에 참여한 폭도들은 단호히 진압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유혈진압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시위 현장에 투입된 진압 병력이 시위대를 향해.. 더보기
화장실 CCTV 설치는 불법일까? 엘제이테크 공식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CCTV는 시설관리, 보안, 치안 유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치됩니다. 하지만 CCTV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위험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어떠한 목적이라도 화장실은 No! 화장실 내부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떠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섬뜩함은 물론 수치심마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화장실 CCTV 설치가 허용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등학교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더보기

출처: https://drkimfixnsolve.tistory.com/161 [김선생 FixnSol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