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Culture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활용 가능할까?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 엘제이입니다. CCTV의 활용은 개인과 기업 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행정 업무를 위해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오늘은 정부와 행정 업무를 위한 CCTV 영상 정보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활용 202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이 위반되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주선관위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이었기에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영상을 제공받는 행위는 수집 목적 범위 초과로 해석될 수.. 더보기 CCTV와 인공지능 영상분석으로 도로교통량 조사를 한다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의 도로교통량 조사를 CCTV와 인공지능 영상분석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교통량 조사는 도로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국의 고속도로와 지방도로, 총 3900여 지점에서 24시간 동안 국토교통부 주관의 전국교통량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국도의 도로교통량 조사는 2300여 개의 지점에 설치된 CCTV으로 촬영된 영상을 육안검사와 검사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서는 1600여 개소는 육안검사만으로 도로교통량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한편, 육안검사는 기상 상.. 더보기 환경•시설 관리용 CCTV 영상 제공과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방범의 용도가 아닌 환경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 및 시설 관리용 CCTV 영상을 제공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시설물 관리용 CCTV 영상 제공 도로에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등, 교통 표지판 등의 도로시설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로시설물들이 차량충돌로 인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법은 차 사고로 도로공사를 진행하게 될 시 그 비용을 도로시설물파손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91조 제5항). 그렇다면 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찾기 위해 도로 근처에 설치된 C.. 더보기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제공’, 가능할까?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현재 설치된 CCTV 중 대다수는 방범과 범죄자 검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설치된 CCTV로 범죄자를 검거 및 대응 시 해석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 추적을 위한 CCTV 제공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채우는 전자발찌. 보통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워집니다.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가 부착된 인물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로는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만 알 수 있을 뿐, 피부착자의 행동이나 현장을 확인을 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전자발찌가 부착된 대상이 밤.. 더보기 코앞까지 다가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헌법소원 제기 / 마케팅 / 영상 보관 기간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의료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병원들은 이미 CCTV 설치를 완료한 곳도 있는가 하면, CCTV 설치를 반대하여 설치 계획을 철회한 병원도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이제는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 25일, 즉 2023년 9월 25일부터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실행되면서 수술실이 있는 모든 병원에서는 이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소원 제기 9월 5일, 대한의사협회.. 더보기 [엘제이테크] 동의 없는 CCTV 촬영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가 된 CCTV가 많은 만큼, 재판에서 CCTV 촬영 영상이 증거로써 사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CCTV 촬영영상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홈캠, 펫캠, 베이비캠 등 여러 종류의 CCTV를 집에 설치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는 해당 기술의 발전과 간편해진 설치 및 운영 방법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공장소 혹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 가정, 개인 사무실, 진료실 등과 같이 비공개적인 장소에는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되는 당사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 더보기 [엘제이테크]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② https://ljtech.tistory.com/118 [엘제이테크]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알아보자①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은 어딜 가든 CCTV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 ljtech.tistory.com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입니다. 저번에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CCTV .. 더보기 [엘제이테크]늘어나는 묻지마 범죄, CCTV로 예방한다! 엘제이테크 공식 블로그 Oh!엘제이 입니다! 오늘은 최근 증가하는 묻지 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CCTV와 관련 이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일명 '묻지 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묻지마 범죄를 온라인 상에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게 되면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인시 용인시는 경찰과 연계하여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에는 범죄취약지역이 약 2300 곳이 있으며 이를 감시하는 CCTV는 1만여 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